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작성서류

<서식1>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대출제한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대상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건설, 운송, 광업, 제조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③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⑧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또는 금융기관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⑩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⑪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예 □아니오
⑫ 휴□폐업 중인 경우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⑬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⑭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⑮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예 □아니오
⑯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예 □아니오
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인 경우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인 경우	□예 □아니오

<서식2>

담 당	전결권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 자가 □ 임차
	업태/종목	/		연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서식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객만족도·실태조사, 성과평가, 공단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연구 수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사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사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 정보	‣ 장애인기업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 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사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기업(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법인)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 사업자번호
대표자(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서식4-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 · DI값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둥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4-2>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등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업무 수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관련 수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5>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서식6>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 전월세계약자 : 전대차 계약인 전대인 성명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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