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O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글 목록 |
7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4년 2분기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중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매출감소 판단 기준, 융자조건, 자금코드명,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01
of 06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①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1.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고용위기 : 거제 (2023.12.29. ~ 2024.6.30.)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3.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경영애로 사유) ① ~ 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02
of 06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구분 | 지역 |
---|---|
고용위기지역 (1개) | 거제 (2024.1.1. ~ 2024.6.30.연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강원 | 동해시 | 북평국가, 북평일반 | 2020.02.27 ~ 2025.02.26 |
전북 | 김제시 | 김제지평선일반 | |
정읍시 | 정읍첨단 | ||
전남 | 나주시 | 나주일반, 나주혁신 | |
함평군 | 동함평일반 | ||
장흥군 | 장흥바이오식품 | ||
강진군 | 강진환경일반 | ||
광양시 | 광양만세풍일반 | ||
부산 | 금정구 | 금사공업 | 2023.01.26 ~ 2025.01.25 |
경북 포항시 | 남구 | 포항철강1, 2, 3, 4일반 대송면 제내리 | |
전남 | 담양군 | 담양일반 | 2023.03.21 ~ 2025.03.20 |
영광군 | 대마전기자동차 | ||
광주 | 광산구 | 하남,진곡,평동1, 2, 3차일반 | 2023.11.21 ~ 2025.11.20 |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 지정산업단지 : 매출감소 미확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관할 지자체 지정)
시군구 | 상권구역 | 사업기간 |
---|---|---|
경기 구리시 | 구리시구도심상권 | 2019.7.1 ~ 2024.6.3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천안원도심상권 | 2019.7.1 ~ 2024.6.30 |
광주 서구 | 양동전통시장상권 | 2019.7.1 ~ 2024.6.30 |
경남 진주시 | 진주중앙상권 | 2019.7.1 ~ 2024.6.30 |
서울 관악구 | 별빛신사리상권 | 2020.4.1 ~ 2025.3.31 |
강원 정선군 | 정선아리랑상권 | 2020.4.1 ~ 2025.3.31 |
충남 공주시 | 공주시산성상권 | 2020.4.1 ~ 2025.3.31 |
전북 군산시 | 군산시구도심상권 | 2020.4.1 ~ 2025.3.31 |
부산 연제구 | 연제오방상권 | 2020.4.1 ~ 2025.3.31 |
서울 동작구 | 동작구LINK상권 | 2020.12.1 ~ 2025.11.30 |
경기 양평군 | 양평물맑은상권 | 2020.12.1 ~ 2025.11.30 |
강원 춘천시 | 춘천원도심상권 | 2020.12.1 ~ 2025.11.30 |
충북 제천시 | 제천시원도심상권 | 2020.12.1 ~ 2025.11.30 |
전남 진도군 | 진도군남문로상권 | 2020.12.1 ~ 2025.11.30 |
전북 부안군 | 부안마실상권 | 2020.12.1 ~ 2025.11.30 |
경북 문경시 | 문경시점촌원도심상권 | 2020.12.1 ~ 2025.11.30 |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진해군항상권 | 2020.12.1 ~ 2025.11.30 |
인천 중구 | 개항희망문화상권 | 2022.1.1 ~ 2026.12.31 |
인천 부평구 | 부평원도심상권 | 2022.1.1 ~ 2026.12.31 |
광주 동구 | 광주충장상권 | 2022.1.1 ~ 2026.12.31 |
광주 광산구 | 광주송정역세권상권 | 2022.1.1 ~ 2026.12.31 |
전북 익산시 | 익산다e로움상권 | 2022.1.1 ~ 2026.12.31 |
경북 경주시 | 경주시중심상권활성화구역 | 2022.1.1 ~ 2026.12.31 |
경북 안동시 | 안동원도심상권 | 2022.1.1 ~ 2026.12.31 |
경남 밀양시 | 밀양원도심햇살문화상권 | 2022.1.1 ~ 2026.12.31 |
부산 사하구 |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 | 2022.1.1 ~ 2024.12.31 |
대구 달서구 | 두류젊코상권 | 2023.1.1 ~ 2027.12.31 |
경남 함양군 | 함양한들상권 (지역상권구역) | 2023.1.1 ~ 2027.12.31 |
전북 정읍시 | 샘고을정다운상권 | 2023.1.1 ~ 2027.12.31 |
충북 충주시 | 충주원도심상권 | 2023.1.1 ~ 2027.12.31 |
충북 보은군 | 결초보은활력상권 | 2023.1.1 ~ 2027.12.31 |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 상권구역 : 매출감소 미확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정부 지정)
– 해당 지역 없음
03
of 06
매출감소 판단 기준
① 매출기준 :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② 감소기준 :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04
of 06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②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 구분 |
---|---|
정책 우대 | –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2.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③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05
of 06
자금코드명
자금명 | 자금코드 | 자금설명 |
---|---|---|
일시적 경영애로 | TA | – 우대금리 미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1 | TB | – 우대금리 0.1%p |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2 | TC | – 우대금리 0.2%p |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3 | TG | – 우대금리 0.3%p |
06
of 06
준비서류
1.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2.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3. 매출감소 확인 (필수)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①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